경찰공무원-순경 2010-04-10 모의고사 (실전) - 츄삭(cbtkr)

문제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2

경찰의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문제 3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은?

문제 4

다음 중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5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청이 제정, 선포한 '경찰헌장'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문제 6

경찰공무원의 지위(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그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7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문제 8

프라이버시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과 그들의 견해들이 가장 맞게 연결된 것은?

문제 9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문제 10

경찰 통제의 유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문제 11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12

실리(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13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문제 14

경비수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문제 15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16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문제 17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제2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 18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문제 19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문제 20

다음 중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21

수사수단의 방향 중 종적수사에 해당하는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22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23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문제 24

수사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25

긴급체포 대상자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은 충족한다)

문제 26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수사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문제 27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에 관하여 발부하는 장물수배서 및 사용하는 용지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문제 28

범죄수사규칙상 압수ㆍ수색시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문제 29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상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30

범죄감식의 분류 중 기술감식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31

시체얼룩과 피부밑출혈에 대한 비교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32

A경찰서 관내 가정집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여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임장 후, 감식을 한 결과 침입구로 보이는 안방 창문 유리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범인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갑종제상문에 해당하는 지문을 채취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 33

손상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3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문제 3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문제 36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37

컴퓨터 바이러스의 발전단계를 1세대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문제 38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수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자는?

문제 39

상표법상 상표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4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은?

문제 41

다음 밑줄 친 숙어의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를 고르시오.

문제 4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 43

다음 글을 읽고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 44

다음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 4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 4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 4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 48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문제 49

다음 글이 주는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 50

다음 글을 읽고 무엇에 대하여 쓴 것인지 고르시오.

문제 5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 5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 5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 5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 55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 56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문제 57

다음 글을 읽고 내용의 흐름상 가장 어색한 부분을 고르시오.

문제 58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문제 59

㉠의 뜻과 가장 유사한 것을 본문에서 고르시오.

문제 60

㉡에 들어갈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고르시오.(19번 공통지문 문제)

문제 61

다음 중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은?

문제 62

다음의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판례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63

행정상 확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64

다음 중 판례에서 공법상 법률관계로 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65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문제 66

「행정절차법」상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문제 67

다음 중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68

행정행위의 철회 및 철회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69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7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하나인 대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71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7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74

행정강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75

다음 중 판례가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간의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문제 76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7

다음 중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판례가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문제 78

다음 중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79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0

다음 중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관련하여 판례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81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문제 82

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문제 83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4

형법 총칙상 형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문제 8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문제 86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는?

문제 87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8

다음 중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89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0

다음 중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1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문제 92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3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문제 94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문제 95

친족상도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6

다음 지문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7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8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99

甲은 A주식회사 명의의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에 위 위조계약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냈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0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문제 101

현행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02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면 당해 법원이 해야 할 사건처리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103

다음 중 배심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104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5

제척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6

재정신청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7

고소ㆍ고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8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09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0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 111

다음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몇 년인가?

문제 112

甲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간사건 피의자로 체포되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의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甲의 진술서를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술로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3

탄핵과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5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 116

甲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야간에 어떤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100만원을 훔쳤다고 자수하였다. 경찰관은 甲을 데리고 범행을 했다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보았으나 甲이 범행한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하였고, 피해금품 100만원은 甲이 모두 소비하였다고 하여 이를 압수하지 못하고 소비처 등에 대한 조사도 못한 상태로 甲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甲은 검찰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후, 제1심 공판절차에서도 “1999. 3월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서초구 이하불상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7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사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8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9

준항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20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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