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조(정의)제3호에 규정된 실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상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두통약 A의 제조방법을 비밀로 관리하면서 2013년 1월부터 A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乙이 甲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A를 각각 2013년 2월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의 제조방법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설문에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부터 제7항(이른바 '확대된 선출원')과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 제3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선출원은 후출원 후 공개된 것으로 보며, 선출원과 후출원은 모두 심사청구된 것으로 본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이 특허 받은 제품을 매년 25,000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시설을 완공하여 2014년 1년간 10,000개를 제조ㆍ판매하였다. 甲의 제품 한 개당 판매가격은 11,000원이며, 한 개당 이익액은 1,000원이다. 乙은 甲의 특허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2014년 1년간 15,000개를 제조ㆍ판매하였다. 乙의 제품 한 개당 판매가격은 10,000원이며, 한 개당 이익액은 2,000원이다. 한편, 甲의 특허제품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출액의 5%이다.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에 따른 甲의 2014년 1년간 손해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乙의 제조ㆍ판매 행위가 甲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 甲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권리자인 甲은 2012년 5월 10일에 발명 A를 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3년 12월 10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4년 5월 10일에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무권리자인 乙은 2010년 6월 10일에 발명 B를 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2년 1월 10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2년 10월 5일에 등록공고되었으나, 무효심판이 제기되어 무권리자라는 이유로 2014년 9월 20일에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상 출원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수치한정발명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 및 특허법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 제24조의2(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동일ㆍ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사용상태에 따라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거나 선 발생한 丙의 저작권 등 타인의 선행 권리 또는 법적 지위와 저촉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의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해 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乙의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4항에서 불사용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디자인보호법상 이전 및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일한 물체 A, B, C가 그림과 같이 줄로 도르래를 통해 연결되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 물체와 수평면 사이의 운동마찰계수는 일정하다. 어느 순간 물체 A와 B사이의 줄이 끊겨, 물체 B와 C만 연결되어 운동한다. 줄이 끊어진 후 물체 C의 가속도 크기는? (단, 줄의 질량, 공기 저항, 도르래의 관성모멘트와 회전 마찰력은 무시한다. 중력가속도는 이다.)

반지름 R = 0.6m이고 관성모멘트 I = 3kg⋅m 2 인 원통형 도르래에 그림과 같이 줄이 감겨있고, 줄의 끝에 질량 m = 5kg 인 물체가 매달려 있다.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자유낙하하여 도르래를 회전시킬 때, 도르래가 10회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초)은? (단, 줄은 늘어나지 않고, 줄의 질량 및 굵기, 공기 저항, 도르래의 회전 마찰력은 무시한다. 중력가속도 크기 g는 10 m/s 2 이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인 원형 고리에 막대기로 된 정삼각형이 내접한 모양의 구조물이 있다. 이 구조물이 원형 고리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 축에 대하여 각속도 로 회전하고 있을 때 회전축에 대한 각운동량의 크기는? (단, 원형 고리와 막대기의 폭과 두께는 무시할 정도로 얇고, 원형 고리와 막대기의 선질량밀도는 μ로 균질하다.)

그림과 같이 저항 R이 연결되어 있는 폭 l인 평행한 두 금속 레일 위에 질량이 m인 금속막대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져 간다. 자기장( )은 금속막대와 레일이 놓여 있는 지면에 수직하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균일하게 지난다. 금속 막대의 속력은 t=0 초에서 3 m/s, t=3 초에서 1 m/s이다. 자기장의 세기 B는? (단, 막대와 레일 사이의 마찰과 접촉 저항은 무시한다.)

그림과 같이 내부 전극의 반지름이 r 1 , 외부 전극의 반지름이 r 3 인 이상적 금속으로 이루어진 동심원 구형 축전기가 있다. 두 전극 사이에 유전율이 ε 1 인 유전체 A와 유전율이 ε 2 인 유전체 B가 각각 채워져 있다. 이 축전기의 전기용량 C는?

같은 저항값 R을 갖는 두 저항기를 병렬로 연결한 회로 양단에 내부 저항이 0.05Ω이고 전압이 15 V인 전지를 연결하면 저항기 1개에 흐르는 전류가 I p 이다. 또한, 이들 저항기를 직렬로 연결한 회로 양단에 같은 전지를 연결하면 저항기 1개에 흐르는 전류가 I s 이다. 일 때 R값은?

늘어나지 않는 길이가 L인 줄의 양끝이 고정되어 있다. 줄의 장력이 T 1 일 때의 제2조화 진동수는 장력을 T 2 로 하였을 때 제1조화 진동수와 같다면, 장력 T 1 과 T 2 관계식은?

1몰 단원자 이상기체 상태가 압력-부피(P-V) 그림의 a에서 b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변할 때, 기체의 엔트로피(entropy) 변화량은? (단, 이상기체 상수는 R이다.)

폭이 L인 일차원 무한 퍼텐셜우물 내에 있는 질량 m인 입자가 갖는 바닥 상태 에너지(ground-state energy)는 E 1 이다. 우물의 폭과 입자의 질량이 각각 2배로 증가한다면 이 입자가 갖는 바닥 상태의 에너지는? (단, 입자는 비상 대론적으로 취급하며, 우물 내의 퍼텐셜 에너지는 0이다.)

비상대론적으로 움직이는 질량 m A , 속력 v A 인 입자 A와 질량 m B , 속력 v B 인 입자 B가 있다. A, B입자의 드브로이(de Broglie) 파장을 각각 λ A , λ B 라 하고, 질량의 비 는 k m 으로, 속력의 비 는 k v 하면 의 관계식은?

그림은 분자식이 C 3 H 6 인 단량체가 반응하여 생성된 고분자의 구조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 고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의 25℃ 수용액 중에서 이온화 백분율(%)이 가장 작은 것은? (단, 25℃ 수용액에서 CH 3 COOH과 HCOOH의 산 이온화 상수(K a )는 각각 1.8 × 10 -5 , 1.7 × 10 -4 이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어떤 온도에서 벤젠의 몰분율(X 벤젠 )에 따른 용액의 증기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톨루엔의 증기 압력을, (나)는 벤젠과 톨루엔의 혼합 용액의 전체 증기 압력(P 벤젠 + P 톨루엔 )을 나타낸 것이다. 벤젠과 톨루엔의 혼합 용액은 이상 용액이다. 벤젠의 몰분율(X 벤젠 )이 0.6인 혼합 용액에서 벤젠의 부분 증기 압력(mmHg)은?

자료는 Cl 2 와 H 2 S가 반응하여 S과 HCl가 형성될 때 제안된 반응 메카니즘과 전체 반응의 반응 속도 법칙(v)이다. 그림은 반응 진행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며, E a1 , E a2 , E a3 는 각각 단계 Ⅰ, Ⅱ, Ⅲ의 활성화 에너지이다. 전체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림은 C, H, O로 구성된 어떤 화합물(분자량 = 88 g/mol)의 1 H-NM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스펙트럼 봉우리의 면적비는 A : B : C = 2 : 3 : 3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림은 전지를 나타낸 것이고, 자료는 이 전지와 관련된 반응의 표준 환원 전위(E o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Cu와 Zn의 원자량은 각각 64와 65이다.)

다음은 백금 배위 화합물의 합성 과정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은 어떤 평형 반응식과 아레니우스(Arrhenius) 식이다. 그림은 아레니우스 식을 이용하여 절대 온도(T)에 따른 k f 와 k r 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진핵세포의 세포호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르몬 수용체(recepto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거운 질소( 15 N)로 표지된 이중나선 DNA 1분자( 15 N- 15 N)를 보통질소( 14 N)조건에서 5회 연속 복제를 시켰다. 복제된 32분자의 DNA 중 15 N- 14 N 인 DNA 분자 수는?

유전자(gen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초파리에서 다리가 될 운명의 세포군에 ey(eyeless) 유전자를 배아단계부터 인위적으로 발현시켰더니 성체의 다리에 눈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나선 구조 모델에서 제안한 DNA의 특징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음은 환경적응의 예이다. 위의 환경적응 원리와 다른 것은?

그림은 동물 계통수의 일부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수렴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생대에 일어난 지질학적 사건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강원도 지역에 대규모로 분포하는 석회암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구 내부의 구조 및 구성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은 화성암 분류 모델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온이 30℃, 이슬점이 20℃인 공기덩어리가 500 m 수직 상승했을 때, 이 공기 덩어리의 기온과 이슬점은? (순서대로 기온(℃), 이슬점(℃))

그림은 기권의 수직구조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가)와 (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림 (가)는 오리온자리의 천체 사진이고, (나)는 별 A(베텔게우스)와 별 B(리겔)의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파장별 빛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별 A가 별 B보다 큰 값을 갖는 물리량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절대등급이 5등급인 별 10,000개로 이루어진 구상성단이 있다. 이 성단까지의 거리가 100 pc일 때, 이 성단의 겉보기 등급은? (단, 성간물질에 의한 흡수 효과는 무시한다.)

그림 (가)는 황도 12궁과 공전 궤도상 지구의 위치를, (나)는 동짓날 자정의 쌍둥이자리와 달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乙은 甲의 X건물에 대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에게는 대리권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 甲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乙이 잔금을 제공하면서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甲이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소유의 X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丙이 수리를 마쳤지만 아직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는 권리(피대위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3년 10월 10일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2014년 10월 10일, 이자는 월 1%로 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2014년 3월 10일 乙은 위 1억원의 원본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乙에게 그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변제공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乙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건축업자 乙에게 단독주택 신축을 도급하였고, 乙은 계약에서 정한 완공기한을 1개월 넘겨 완공하였다. 그 계약에는 지체상금약정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기 소유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리고 1개월 후 중도금, 3개월 후 잔금을 지급받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乙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종료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대가 없이 포기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乙은 甲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