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020-05-30 모의고사 (실전) - 츄삭(cbtkr) -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문제 1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

甲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그 직무에 관하여 丙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은 진품임을 전제로 하여 乙 소유의 그림 1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甲은 중도금 지 급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丙에게 甲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그 후 丙은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온? (다툼이 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8

乙은 甲으로부터 甲의 부동산을 담보로 3천만원을 차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하면서 甲을 대리하여 丙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0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1

甲이 乙에게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丙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각기 부여하였다. 그에 따라 甲을 대리하여 乙은 丁과 매도계약을, 丙은 戊와 매수계약을 각기 체결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2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3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4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5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6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7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8

甲은 2010년 2윌 11일에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이에 따라 乙은 甲으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을 가지고 계약의 당사자로서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9

🔒 블러 처리된 문제입니다.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甲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 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문제 20

甲은 2018년 5월 1일 乙 소유 X아파트를 임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 후 살고 있다. 甲은 2019년 5월 30일 丙으로부터 변제기를 2020년 5월 30일로 하여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乙도 이를 숭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1

甲은 乙에 대한 1억 5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의 X토지(시가 2억 원)와 물상보증인 丙소유 Y토지 (시가 1억 원)에 각각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丁이 X토지에 피담보채권 1억 원의 2번 저당권을, 戊가 Y토지에 피담보채권 1억 원의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경매가 이루어져 X토지 및 Y토지가 시가대로 낙찰되고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2

甲은 乙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의 X토지에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원)을 설정해 주었고, 甲은 다시 丙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원)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3

저당권과 동산질권에 관한 셜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4

🔒 블러 처리된 문제입니다.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甲은 乙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甲소유의 A기계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丙에 대한 5천만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다시 그 기계를 丙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은 乙로부터 5천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양도담보계약에서 약정하였던 피담보채무액을 증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5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6

대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7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8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9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0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1

甲은 乙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2억 원의 손해를 업었는데, 丙의 위 불법행위에 대해 乙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다. 丙의 손해 배상채무액은 2억 원으로 인정되었고, 乙의 손해배상채무액은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1억 5천만 원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2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3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4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5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6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7

甲은 2020년 1월 29일에 그 소유토지를 乙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2020년 2월 29일에 중도금 4억 원을 지 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념겨주고, 잔금은 2020년 3윌 29일까지 지 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9

甲은 2018년 6윌 1일 乙에게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억 원으로 하고, 공사기간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는데, 위 공사대금에는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丙은 2018년 6월 30일 乙과 사이에 그 건물에 丙이 제작한 승강기를 1억 원에 제작⋅판매⋅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의 소유권은 그 제작· 판매 · 설치대금을 모두 지 급받는 시점까지 丙에게 유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丙은 2018년 12월 9일 승강기를 설치하여 그 승강기가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없게 되었고, 甲은 2019년 3월 1일 乙에게 공사잔대금을 완불한 뒤 건물을 인도받아 보존등기 없이 丁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 수령과 동시에 인도하였다. 乙은 丙에게 승강기 제작⋅판매⋅설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1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2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3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4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5

의약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6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7

특허취소신청제도와 특허무효심판제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8

거절이유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온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9

발명의 유형에 따른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0

특허법 제52조(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1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2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53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4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5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 56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7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8

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9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0

특허권의 간첩침해를 규정한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1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2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3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4

마드라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5

甲은 2017년 1윌 7일경부터 본인이 판매하는 자동차 용품에 붙여 사용한 A(기술적 표장)를 2018년 11월 26일 출원하였고, 출원 전부터 활발하게 사용된 A상표는 2019년 4월경 거래사회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었으며 2020년 1월 8일 등록결정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6

다음 중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에 규정된 상표권자의 독점할 권리의 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음의 행위들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문제 67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8

상표법상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9

상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0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1

디자인보호법상 다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2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3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4

디자인보호법상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5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6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7

복수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8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79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80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81

그림은 도르래에 한 줄로 연결된 질량이 각각 1kg, 2kg 인 물체 A, B가 힘 F에 의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F를 없앴더니 두 물체가 4m/s 2 가속력을 가지고 A는 오른쪽으로, B는 연직 아래로 각각 0.1m 이동하였다. 0.1m 이동하는 동안 A에 작용되는 마찰력이 한 일(J)의 절댓값은? (단, 중력가속도 g는 10m/s 2 이고, 공기 저항, 도르래의 회전 마찰력과 질량, 줄의 질량은 무시한다.)

문제 82

🔒 블러 처리된 문제입니다.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질량이 각각 60kg, 90kg인 갑과 을이 마찰이 없는 평면 위에 정지해 있다. 갑은 x축의 원점에 있고, 을은 x=+10m 지점에 있다. 갑과 을은 줄의 양끝을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줄을 마주잡고 끌어당겨서 갑과 을이 가까워지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공기 저항과 줄의 질량은 무시하고, 줄의 길이는 늘어나지 않는다.)

문제 83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균일한 사다리가, 바닥면과 θ의 각도를 이루며 마찰이 없는 벽면에 기대어 있다. 질량 M인 남자는 사다리의 질량 중심에 서 있다. 사다리와 바닥면 사이의 최대 정지마찰계수는 μ s 이다.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최소 각도를 θ min 라고 할 때 tanθ min 은?

문제 84

그림의 회로에서 스위치 S 1 과 스위치 S 2 를 동시에 닫은 순간에 충전되지 않은 축전기 C를 지나는 전류는 I i 이다. 또한 S 1 과 S 2 를 닫은 후 충분히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코일 L을 지나는 전류는 I f 에 가까워진다. 이때 I f /I i 로 옳은 것은?

문제 85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각각 2r, r인 원형 도선 A, B가 원점 O를 중심으로 같은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A, B에 흐르는 일정한 전류의 세기는 각각 I A , I B 이고, O에서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도선의 두께는 무시한다.)

문제 86

잔잔한 수면 위에서 퍼져나가는 어떤 물결파의 경우, 높이 변화 y는 위치 x와 시간 t의 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y(x,t)= 0.10sin (3x- 4t) [m]. 이 식에서 x의 단위는 미터 [m]이고, t의 단위는 초 [s]이다. 이 물결파의 파장(λ)과 속도(v)는?

문제 87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I, II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3l. l인 직사각형 모양의 도선이 고정되어 있다. 자기장 영역 I과 II에서 시간 t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각각 2at, at+b이다. 도선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단, a, b는 상수이고, 도선의 두께는 무시한다.)

문제 88

그림은 1몰의 단원자 이상기체의 상태가 A→B→C→A로 변하는 순환과정에서의 압력 P와 부피 V를 나타낸 것이다.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 Q AB 와 이 순환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총 일 W의 비 ｜W/Q AB ｜는?

문제 89

어떤 레이저가 4.0×10 5 W의 출력으로 1.0×10 -7 s 동안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레이저 파장이 500nm 일 때, 방출되는 총 광자 수(개)는? (단, 플랑크 상수는 6.6 × 10 -34 J⋅s 이고, 광속은 3.0 x 10 8 m/s 이다.)

문제 90

폭이 각각 L, 2L인 일차원 무한 퍼텐셜 우물에 전자 A, B가 각각 어떤 양자상태로 갇혀있다. A는 바닥상태에 있고, A와 B의 에너지는 같다. 이때 B의 드브로이 파장(λ)은?

문제 91

다음은 원자 및 이온의 바닥상태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92

배위화합물 A는 [Co(en) 2 Cl 2 ]C1이고, 배위화합물 B는 [Co(en) 3 ]Cl 3 (en=ethylenediamine, H 2 NCH 2 CH 2 NH 2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93

다음은 분자식이 C 2 H 6 O인 유기 화합물의 1 H-NM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스펙트럼 봉우리의 면적비는 A : B : C = 2 : 1 : 3 이다. 이 화합물과 스펙트럼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94

분자식이 C 4 H 8 인 탄화수소의 구조 이성질체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95

그림은 이핵 이원자 분자 XY의 바닥상태 분자 궤도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바닥상태의 XY 화합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96

숟가락의 은(Ag) 전기도금에서 숟가락은 환원 전극으로, 순수 은(Ag) 조각은 산화 전극으로 작용한다. 이 둘을 시안화은 (AgCN) 용액 속에 담그고 9.65A의 전류를 흐르게 하여 표면적이 54cm 2 인 숟가락의 표면을 40㎛의 평균 두께로 도금하였다. 전기도금 하는데 소요된 시간(초)은? (단, 은의 밀도는 10g/cm 3 으로 가정하고 원자량은 108g/mol이다. 페러데이 상수는 F= 96500 C/mol, 1 ㎛ = 10 -4 cm 이다.)

문제 97

다음은 탄소(C)와 CO 2 (g)가 반응하여 CO(g)를 생성하는 평형 반응식과 압력으로 정의되는 평형 상수이다. C(s) + CO 2 (g) ⇆ 2CO(g), K p 문제 이미지

그림 (가)는 온도 T 1 에서 부피가 40L로 일정한 진공용기에 탄소 가루(C(s))와 CO 2 (g)를 넣은 반응 초기 상태를, (나)는 온도를 T 2 로 올려 반응이 진행된 후 평형에 도달한 상태를 나타낸다. 표는 (가)와 (나)에서의 자료이다. 문제 이미지

x/y는? (단, 모든 기체는 이상 기체와 같은 거동을 하고 RT 2 = 84atm⋅L/mol로 주어진다. CO 2 의 분자량은 44g/mol이고 CO의 분자량은 28g/mol 이다. C(s)의 부피와 증기압은 무시한다.)

문제 98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2A + B → C + D]. 표는 반응 차수가 1차인 반응물 B의 서로 다른 초기 농도([B] 0 )에서 반응 시간(초)에 따른 반응물 A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실험 I과 II의 자료이다. 실험 I에서 [B] 0 = 10.0M이고, 실험 II에서는 [B] 0 = 20.0M이다.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B의 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문제 이미지

실험 I에서, 반응 시간 30초일 때 C의 생성속도(mmolL -1 s -1 )는? (단, 온도는 일정하다. 1mM= 10 -3 M 이고 1mmol= 10 -3 mol 이다.)

문제 99

다음에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100

T℃에서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 두 휘발성 액체 A와 B로만 구성된 혼합 용액이 기체-액체 평형을 이루고 있다. T℃의 평형 상태에서, 기체상에서 A의 몰분율은 액체상에서 A의 몰분율의 2배이다. T℃의 평형 상태에서 순수한 A의 증기압은 400 torr이고 순수한 B의 증기압은 150 torr 이다. T℃ 평형 상태에서, 액체상에서 B의 몰분율은? (단, 온도는 T℃로 일정하고, 혼합 용액은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