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023-02-18 모의고사 (실전) - 츄삭(cbtkr) -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문제 1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甲은 부인 乙을 볼 면목이 없어 2015. 9. 15. 지리산으로 들어가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甲의 생사를 알지 못한 乙은 2021. 9. 7.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22. 3. 10. 실종선고가 되었다. 甲의 실종선고로 甲에 대한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수령한 乙은 주식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보았다. 지리산에서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은 甲은 2023. 2. 5.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

2022. 1. 12. 당시 18세 1개월이었던 甲은 법정대리인 丁의 동의 없이, 자신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2022. 3. 12. 丙과 혼인하였으나, 6개월 후인 2022. 9. 12. 이혼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4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다음 물건 중 주물과 종물의 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5

민법상 기간의 계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7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8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0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문제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허가를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당시 乙은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3

甲은 X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4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5

점유자 甲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6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기청구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7

공동소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8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9

甲은 2021. 5. 19. 乙과 X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21. 6. 19.부터 2026. 6. 18.까지,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乙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지급 받으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의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乙은 丙에게 8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0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1

甲은 2021. 3. 6. 乙로부터 X주택을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였고, 2021. 3. 13. 丙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권 중 8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乙은 2022. 6. 30. 甲에게 X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하면서, 甲으로부터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고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2

민법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5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6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8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29

甲은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X부동산(시가 3억 원)과 丙소유의 Y부동산(시가 4억 원)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丁에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시가 변동이 없고 이자 기타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0

채권의 양도 또는 계약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1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2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3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5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6

매매의 일방예약 또는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7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8

조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41

그림 (가)와 같이 실에 매달린 물체 A는 수평면에서 반지름 l/2 인 등속 원운동을 하고, 물체 B는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다. (가)의 실이 끊어져 그림 (나)와 같이 A가 B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속력 v로 운동한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과 3m이고, (가)에서 실과 수직축 사이의 각도는 30°이다.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단, 중력 가속도는 g이고, 실의 질량과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문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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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이 벽에 닿아 있는 길이 3L, 무게 mg인 막대를 두 사람이 당겨 수평을 유지한다. 두 사람이 당기는 힘의 크기의 비 F 1 /F 2 는? (단, 막대의 밀도는 불균일하고, 막대의 굵기와 벽의 마찰은 무시한다.)

문제 43

그림 (가)와 같이 질량 72kg의 사람이 짐을 들고 수면과 동일한 높이의 얼음 위에 서 있다. 그림 (나)와 같이 짐을 물에 던졌더니 얼음 부피의 1/48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짐의 질량(kg)은? (단, 물과 얼음의 밀도는 각각 ρ w , 문제 이미지

, 얼음은 녹지 않는다.)

문제 44

그림과 같이 고온저장고에서 |Q h |를 흡수하여 W 1 의 일을 하는 열기관1의 열효율이 0.4이다. 열기관1의 배기열 |Q m |을 활용하기 위하여 |Q m |을 다른 열기관2에 공급하였더니, 열기관2는 W 2 의 일을 하고 열효율이 0.3이었다. 전체 열효율 (W 1 +W 2 )/|Q h |는?

문제 45

그림 (가)와 같이 전기용량 C A , C B 인 축전기에 각각 전하량 Q A0 , Q B0 이 저장되어 있다. 그림 (나)와 같이 두 축전기의 단자 1과 2가 연결되고, 기전력 ε인 전지와 연결되어 평형을 이룬 후 전기용량 C A 인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 Q A 는?

문제 46

그림과 같이 질량 3kg, 전하량 2C인 물체가 전위차 △V인 무한 평행판의 한쪽판에서 정지해 있다가 직선 가속운동을 하고 다른 쪽 판을 통과한 후, 크기 4T로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서 반지름 3m인 등속 원운동을 한다. 이 때 △V는? (단, 중력은 무시한다.)

문제 47

그림과 같이 x축에 수직한 면을 경계로 하여 크기가 일정한 값 B로 균일한 자기장이 ±z축 방향으로 나오고 들어가며,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x축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금속고리에 전류가 유도되지 않다가 시간△t 동안만 일정한 전류 I가 유도될 때, 금속고리의 저항은?

문제 48

그림과 같이 물체 O로부터 10cm 떨어진 곳에 두께 3cm, 굴절률 1.5인 평면유리가 놓여 있다. 평면유리에 의한 상의 위치로 옳은 것은? (단, 중심축과 이루는 각도 θ가 작을 때 sinθ≃tanθ≃θ 이다.)

문제 49

관측자 A에 대한 관측자 B의 상대속도는 문제 이미지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Lorentz 인자 문제 이미지

이고, c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다.)

문제 50

그림은 콤프턴 실험에서 파장 λ인 빛이 입사하면서 정지해 있던 전자와 충돌하고 각도 ø인 방향으로 파장 λ′인 빛이 산란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p인 전자가 튕겨나간다. 알려진 관계식 λ′-λ=λ C (1-cosø)와 운동량 보존법칙으로 구한 p 2 은? (단, λ C = h/mc, h는 플랑크 상수이고, c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며, m은 전자의 질량이다.)

문제 51

25℃에서 밀도가 d 1 g/mL인 aM의 A 수용액 100mL를 20℃로 냉각하였더니, 밀도가 d 2 g/mL인 A 수용액이 되었다. 20℃에서 A 수용액의 몰농도와 질량 퍼센트 농도를 각각 xM과 y%라고 할 때, x/y는? (단, A의 몰질량은 100g/mol 이고, A는 물에 모두 용해되며, 물의 증발은 무시한다.)

문제 52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문제 이미지

표는 이 반응의 평형 (가)~(다)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RT 1 = 25L·atm/mol, RT 2 = 50 L·atm/mol(R는 기체 상수)이고, K c 와 K p 는 각각 농도로 정의된 평형 상수와 압력으로 정의된 평형 상수이다. 기체는 이상 기체와 같은 거동을 한다.)

문제 53

다음은 기체 A가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문제 이미지

그림은 강철 용기에서 온도를 달리하면서 이 반응을 진행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A 농도의 역수(1/[A])를 나타낸 것이며, (가)와 (나)의 온도는 TK와 1.2TK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기체 상수(R)는 b J/K·mol 이다.)

문제 54

다음은 아세틸렌 분자의 구조식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55

분자식이 C 4 H 8 O인 화합물의 구조 이성질체 중 알코올을 제외한 고리형 구조 이 성질체의 수는?

문제 56

다음은 원소 A~D와 관련된 설명이다. A, B, C, D는 Na, Cl, Ne, Ar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57

바닥상태 정사면체 착화합물 [MCl 4 ] 2-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M은 원자 번호가 25인 임의의 원소 기호이며, △ t 는 정사면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이다.)

문제 58

다음은 2주기 원소의 동종핵 2원자 분자를 나타낸 것이다. 분자 오비탈(MO) 이론에 근거하여, 이 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분자는 바닥상태이다.)

문제 59

다음은 금속 A를 이용한 갈바니 전지이고, 이 전지의 전위는 25℃에서 0.82V 이다. 문제 이미지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25℃에서 문제 이미지

(R는 기체 상수, F는 패러데이 상수, Q는 반응 지수)이고, A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며, 온도는 25℃로 일정하다.)

문제 60

어떤 약산 HA의 산 해리 상수(K a )가 25℃에서 1×10 -5 일 때, 다음 중 pH가 6에 가장 가까운 용액은? (단, 용액의 온도는 25℃로 일정하다.)

문제 61

세포소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62

세포호흡과 광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63

사람의 신호전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64

사람의 적응면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65

동물의 난할(cleava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66

꽃의 색은 대립유전자 R(빨간색)과 r(분홍색)에 의해, 크기는 대립유전자 L(큰 꽃)과 l(작은 꽃)에 의해 결정되며, 이 두 유전자좌위는 동일한 염색체상에 위치한다. R은 r에 대해, L은 l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이다. 표는 유전자형이 RrLl인 식물(P)을 자가교배하여 얻은 F 1 식물의 표현형 비율에 관한 자료이다. 이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67

다음은 세균 오페론의 전사 조절 인자들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68

진핵생물의 염색질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69

CRISPR-Cas9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0

좌우대칭동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1

지진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72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의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73

판의 경계 중 발산형 경계에서 생성된 지형으로 옳은 것은?

문제 74

표준화석의 조건과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5

대양에서 나타나는 시계 방향의 환류에 속하지 않는 해류는?

문제 76

그림은 북반구에서 지균풍이 불 때, 마찰이 없는 상층의 기압경도력, 전향력, 바람의 방향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점선은 등압선이다.)

문제 77

그림은 온도에 따른 포화수증기량곡선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78

그림은 어느 날 지구에서 관측한 금성과 달의 위치를 공전궤도에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79

표는 별 A, B, C의 겉보기 등급과 연주시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문제 80

우리은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81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82

'발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83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84

특허출원인 甲은 2022. 6. 1. 출원한 특허출원(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청구항 제1항 내지 제8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 흠결, 제9항 및 제10항은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인정)를 2022. 8. 1. 통지받았다. 甲은 2022. 8. 30.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심사관으로부터 2022. 10. 3. 특허거절결정서를 통지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甲은 특허거절결정에 대해서 특허법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2022. 10. 21.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2. 10.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2023. 2. 17.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았다. 특허출원인 甲이 청구항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문제 85

특허법상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86

특허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87

특허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88

발명 A에 대한 공지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89

진보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0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91

특허법상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92

특허법상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3

특허법상 특허권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4

甲은 제품 X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乙은 甲으로부터 제품 X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판매업자이다. 특허권자 丙은 乙의 제품 X가 자신의 특허권 P(청구항 제1항 내지 제10항)를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乙에게 서면으로 침해 경고장(청구항 제1항 내지 제3항을 침해한다고 기재)을 송부하였다. 乙은 丙으로부터 침해 경고장을 수령한 후에 특허 무효 조사를 실시하여 특허권 P의 청구항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진보성의 흠결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 E를 확인하였고, 청구항 제3항은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甲, 乙및 丙이 각각 취할 수 있는 특허법상의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5

특허권 A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2023. 1. 27. 오전 0시 확정(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되지 않음)되었고, 특허권자 甲은 2023. 2. 6.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으며,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무효심결이 있는 것을 알게된 날은 2023. 2. 13.이다. 甲은 확정된 무효심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하며,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문제 96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7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98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99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00

발명 A의 발명자인 甲은 그의 권리의 지분 일부를 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01

상표법 제7조(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특별수권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102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103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각 호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104

상표에 관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05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06

상표법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07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08

상표등록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09

상표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문제 110

상표권침해와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문제 111

디자인을 창작한 디자이너의 디자인보호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12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13

디자인보호법상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4

특유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15

출원디자인의 등록요건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문제 116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117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118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문제 119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문제 120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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