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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2011-07-03 1차-1교시-민법(총칙,물권) 17번 문제 해설

감정평가사 2011-07-03 - 민법(총칙,물권)
감정평가사 2011-07-03 - 민법(총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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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 2011-07-03
乙은 甲으로부터 2011년 1월 5일 甲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상황을 은폐하기 위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여자친구 丙명의로 하기로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의 부탁대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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