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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2018-03-03 1차-1교시-민법(총칙,물권) 3번 문제 해설

감정평가사 2018-03-03 - 민법(총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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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2018-03-03
甲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함이 없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았다. 그 후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乙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자기 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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