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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2010-04-10 형사소송법 12번 문제 해설

경찰공무원-순경 2010-04-10 -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2010-04-10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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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2010-04-10
甲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강간사건 피의자로 체포되어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관의 조사를 받던 중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甲의 진술서를 우리나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술로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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