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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2015-02-14 형사소송법 14번 문제 해설

경찰공무원-순경 2015-02-14 - 형사소송법
경찰공무원-순경 2015-02-14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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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4 2015-02-14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 공판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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