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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012-02-26 1차-1교시-산업재산권법 26번 문제 해설

변리사 2012-02-26 - 산업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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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6 2012-02-26
A는 의류브랜드로 유명한 타인의 등록상표 “BRIN”에 대한 위조 상품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이를 실행하였다. 우선, A는 의류 라벨 전문제조업자인 B에게 “BRIN” 라벨을 제조하여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B는 A가 위조상품에 사용하려는 사실을 알고도 A의 요청대로 “BRIN”라벨 500개를 제조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A는 B가 만든 “BRIN”라벨을 C 및 D에게 전달하였고, 이 때 C는 A로부터 전달받은 “BRIN”라벨을 의류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였으며, D는 A로부터 받은 “BRIN”라벨을 이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였다. A는 완성된 위조 상품을 D로부터 인도받아 의류 판매업자인 E에게 전량 판매하였고, E는 이 제품을 자신의 매장에서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였다. E는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남은 재고 일체를 해외 바이어(buyer)인 F에게 팔았으며, F는 이를 자신의 본국에 수출하였다. 위 침해 행위 중에서 같은 유형의 상표권 침해를 한 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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