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08-04-12 국제법개론 11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WTO의 모든 회원국을 의무적으로 구속하는 부속협정 중 예외가 아닌 협정을 찾으시오. **정답:** 4번 (정부조약에 관한 협정) **오답 포인트:** - **1번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핵심 협정. - **2번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특정 분야에 중점을 둔 협정이지만, 대부분의 회원국에 의무적 적용. - **3번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국제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필수 협정으로, 보편적 적용. - **4번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일부 회원국(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해 선택적 적용이 허용되므로 전체 회원국을 구속하지 않음. **핵심 개념:** 일부 예외 조항이 있는 협정은 모든 회원국에 강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마무리 요약:**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예외 조항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국을 무조건적으로 구속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