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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사회복지학개론 11번 문제 해설

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 사회복지학개론
9급국가직공무원 2010-04-10 - 사회복지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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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2010-04-10
사회보험제도를 시장원리에 입각한 민간보험방식에 맡겼을 때 우려되는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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