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12-04-07 형법 5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형법」제263조의 동시범특례 적용 범위에서 옳지 않은 설명을 찾는다. **정답:** 2번 (강간치상죄의 경우에도 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된다.) **오답 포인트:** 동시범특례는 주로 **즉각적인 상해 결과**를 초래한 **독립적인 행위들** 간에 적용되며, **강간 행위 자체는 직접적인 상해 결과와 직접 연관성이 낮아** 특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핵심 개념:** - **동시범특례**: 독립적인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 발생 시 원인 행위 규명 어려움 시 적용. - **적용 범위**: 주로 폭행, 상해 등 직접적인 상해 행위에 한정됨 (예: 폭행치사, 상해치사). **마무리 요약:** 강간치상죄는 성폭력 범죄로서 동시범특례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 다른 선택지들은 상해죄의 동시범특례 적용 조건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