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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2010-07-04 1차-1교시-경제학원론 45번 문제 해설

감정평가사 2010-07-04 - 경제학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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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5 2010-07-04
X재의 생산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X재의 수요곡선은 P=80-Q이고 사적 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 PMC)은 PMC=Q+30이다. X재의 생산으로 사적 한계비용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한계피해액(social marginal damage, SMD)은 SMD=2Q+10이다. 이 경우 X재의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부과해야 하는 종량세의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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