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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2010-07-04 1차-1교시-민법(총칙,물권) 7번 문제 해설

감정평가사 2010-07-04 - 민법(총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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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 2010-07-04
甲은 남편 乙의 부동산을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丙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甲과 공모한 丁은 위조된 乙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자신이 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丙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담보목적으로 乙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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