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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1 2011-07-03

甲은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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