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문제.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 - 감정평가사 2024-04-06 1차-1교시-민법(총칙,물권) - 츄삭(cbtkr) -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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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 민법(총칙,물권)

📅 2024-04-06📖 민법(총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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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2024-04-06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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