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 문제. 甲은 이미 해산 등기를 마쳐서 법인격이 소멸한 000건설회사 명의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입금... - 경찰공무원-순경 2011-08-27 형법 - 츄삭(cbtkr) -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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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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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7 2011-08-27

甲은 이미 해산 등기를 마쳐서 법인격이 소멸한 000건설회사 명의의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입금표를 행사의 목적으로 권한없이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甲의 죄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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