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 문제. 甲은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乙로 행세하... - 경찰공무원-순경 2011-08-27 형사소송법 - 츄삭(cbtkr) -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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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 형사소송법

📅 2011-08-27📖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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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2011-08-27

甲은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乙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乙로 행세하였다. 검사는 乙의 인적사항을 공소장에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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