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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2012-02-25 행정법 16번 문제 해설

경찰공무원-순경 2012-02-25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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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2012-02-25
다음 중「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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