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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2012-10-20 경찰학개론 15번 문제 해설

경찰공무원-순경 2012-10-20 -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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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2012-10-20
다음은 교통업무와 관련하여 지역경찰 직원들의 질문에 대해 교통사고 조사계 직원들이 답변한 내용이다. 이 중 관련 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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