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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2012-10-20 수사 4번 문제 해설

경찰공무원-순경 2012-10-20 - 수사
경찰공무원-순경 2012-10-20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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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2012-10-20
A경찰서 K조사관은 명예훼손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甲과 피해자 乙이 서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작성된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제출받았다. 그 후 乙은 甲측에서 합의내용에 따른 합의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중 K조사관의 조치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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