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 문제. 재심사유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 - 경찰공무원-순경 2017-09-02 형사소송법 - 츄삭(cbtkr) -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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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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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 2017-09-02

재심사유로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형사소송법」제420조 제5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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