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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 형사소송법

📅 2021-03-06📖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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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 2021-03-06

정답률: 100.0%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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