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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2021-08-21 행정법 18번 문제 해설

경찰공무원-순경 2021-08-21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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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8 2021-08-21
｢행정소송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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