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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2010-04-04 관세법개론 39번 문제 해설

관세사 2010-04-04 - 관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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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9 2010-04-04
수입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처벌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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