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012-04-08 관세법개론 29번 문제 해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정관세를 적용한 후 협정관세 적용 제한사유가 발견되어서, 세관장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