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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2013-04-13 관세법개론 16번 문제 해설

관세사 2013-04-13 - 관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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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2013-04-13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를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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