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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2015-04-11 관세법개론 33번 문제 해설

관세사 2015-04-11 - 관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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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3 2015-04-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관세법상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FTA체결국 중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해서는 당해 FTA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법상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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