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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008-03-09 1차-1교시-산업재산권법 25번 문제 해설

변리사 2008-03-09 - 산업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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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5 2008-03-09
甲은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A'를 1995년 2월 1일 상표등록출원하여 1996년 1월 6일 상표등록 받은 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A'상표는 주지상표가 되었다. 그런데, 그 후 乙이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甲의 'A'상표와 유사한 'A + '상표를 2001년 3월 5일 상표등록출원하여 2002년 2월 8일 상표등록을 받았고 그 후 丙에게 2005년 10월 8일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丙은 乙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A +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乙의 묵인 하에 甲의 'A'상표와 극히 유사한 'A O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甲의 'A'상표 상품과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A + '상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조치로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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