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번 문제.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디자인등록출원은 디... - 변리사 2011-02-27 1차-1교시-산업재산권법 - 츄삭(cbtkr) -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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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 산업재산권법

📅 2011-02-27📖 산업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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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0 2011-02-27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며, 언급한 경우 이외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또한 출원의 분할이나 보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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