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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011-02-27 1차-2교시-민법개론 8번 문제 해설

변리사 2011-02-27 - 민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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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8 2011-02-27
甲은 X토지와 그 위의 Y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명의로 丙과 X토지와 Y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도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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