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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012-02-26 1차-2교시-민법개론 4번 문제 해설

변리사 2012-02-26 - 민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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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2012-02-26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 乙과 짜고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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