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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013-02-23 1차-2교시-민법개론 21번 문제 해설

변리사 2013-02-23 - 민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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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1 2013-02-23
甲과 乙 두 사람은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등기된 지분은 각 1/2, 실제의 지분은 甲 3/5, 乙 2/5임). 甲은 乙과 상의 없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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