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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015-02-14 1차-2교시-민법개론 37번 문제 해설

문제 37 / 40 중단·결과보기
변리사 - 민법개론
📅 2015-02-14📖 민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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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7 2015-02-14
甲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乙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 종료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대가 없이 포기하고, 만약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자 乙은 甲을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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