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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016-02-27 1차-1교시-산업재산권법 16번 문제 해설

변리사 2016-02-27 - 산업재산권법
변리사 2016-02-27 - 산업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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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6 2016-02-27
甲은 발명 X에 대하여 특허권 등록을 받은 후, X기술이 구현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었다. 乙은 甲의 특허발명 X와 동일한 기술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였다. 甲은 乙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甲의 특허발명 X는 출원시 선행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발명이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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