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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020-05-30 1차-2교시-민법개론 6번 문제 해설

변리사 2020-05-30 - 민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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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2020-05-30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은 진품임을 전제로 하여 乙 소유의 그림 1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甲은 중도금 지 급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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