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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024-02-24 1차-1교시-산업재산권법 38번 문제 해설

변리사 2024-02-24 - 산업재산권법
변리사 2024-02-24 - 산업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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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8 2024-02-24
디자인보호법령상 등록디자인 A의 공유 디자인권자는 甲, 乙, 丙이고 丁은 丙의 채권자인 경우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단, 지분은 균분으로 하고 그 외 특약은 없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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