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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024-02-24 1차-2교시-민법개론 11번 문제 해설

변리사 2024-02-24 - 민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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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1 2024-02-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허가를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당시 乙은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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