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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025-02-15 1차-1교시-산업재산권법 20번 문제 해설

변리사 2025-02-15 - 산업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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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 2025-02-15
甲은 2023. 6. 1. 미국에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이후 2023. 12. 1. 국내에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서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에만 A, B를 기재하고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특허출원 Y를 하였다. 한편 乙은 2023. 9. 1.부터 발명 A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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