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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생산관리기사 2012-05-20 해양수산법규 100번 문제 해설

어업생산관리기사 2012-05-20 - 해양수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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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00 2012-05-20
경남 거제군수가 갑의 신청에 의거 지금까지 금지하고 있었던 총톤수 7통의 통발어업에 대하여 금지를 해제하였다. 이 행위의 법적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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