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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023-06-03 1차-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15번 문제 해설

행정사 2023-06-03 -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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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5 2023-06-03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그 목적물로 삼았으나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체결 시에 계약서상으로는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라도,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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