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06-04-08 교정학개론 1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범죄인의 개인적 소질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정책과 형사정책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한 학자를 묻는다.

정답: 4번 (리스트)

정답 근거:
- 리스트(Raphael Le Roy List)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형사정책을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보았다. 그는 개인의 소질과 사회적 환경이 범죄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선의 사회정책이 최선의 형사정책"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오답 포인트:
- 1번 롬브로조: 주로 생물학적 범죄 원인 연구에 집중.
- 2번 페리: 형법 이론에 중점을 뒀으나, 사회정책 통합 견해는 아니었다.
- 3번 칸트: 도덕 철학과 형법 이론에 초점을 맞춘 철학자로서 이 주제와 직접 관련성이 낮다.

핵심 개념:
- 사회정책과 형사정책의 통합: 개인의 소질과 사회 환경을 동시 고려한 종합적 접근법.

마무리 요약: 리스트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형사정책을 사회정책의 확장으로 이해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 사회 개입을 강조한 학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