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06-04-08 세법개론 17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국세기본법에서 출자자 중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주체를 찾으시오.

정답: 2번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정답 근거: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출자 비율에 따른 책임만 지고 법인의 세금 부담을 개인적으로 추가로 지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오답 포인트:
- 1번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까지 책임지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3번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과점주주 중 경영 지배자는 법인의 세금 부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 4번 (동일하게 재확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핵심 개념:
-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세금 체납 시 주주나 사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유한책임 vs 무한책임: 유한책임사원은 출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지만, 무한책임사원은 더 넓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무리 요약: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개인적인 출자 책임 외에 추가 세금 부담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