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07-04-14 국제법개론 13번 문제 해설

요약: 파견국이 외교사절단의 장을 통해 접수국의 원수 또는 외무장관에게 제출하는 공식 문서는 무엇인가요?

정답: 2번 (신임장)

정답 근거:
- 신임장은 외교사절의 임명을 공식적으로 접수국 원수나 외무장관에게 알리는 문서입니다. 파견국의 외교사절 단장이 직접 제출하여 외교관계 수립의 공식 승인을 요청합니다.

오답 포인트:
- 아그레망 (1번): 외교사절 임명에 대한 접수국의 동의나 승인을 의미하며, 직접 제출 문서는 아닙니다.
- 위임장 (3번): 특정 권한을 위임하는 일반 문서로 외교사절 임명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 인가장 (4번): 특정 기관이나 직위에 대한 공식 임명장으로 외교사절 임명 문서는 아닙니다.

핵심 개념:
- 신임장은 외교사절 임명의 공식 절차를 나타내는 핵심 문서입니다.

마무리 요약: 파견국의 외교사절 단장이 신임장을 통해 접수국에 외교사절 임명을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