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07-04-14 국제법개론 14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WTO 분쟁해결 패널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항목을 찾으시오.

정답: 4번 -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다수결로 채택한다."

정답 근거: 패널 보고서는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찬성 또는 반대로 단순 표결이 아닌, 전체 회원국의 합의를 통해 채택된다. 다수결보다는 보편적인 합의 과정을 중시한다.

오답 포인트:
- 선택지 1, 2, 3은 WTO 패널 운영의 실제 원칙에 부합한다: 비공개 심의, 서면 요청에 따른 설치, 익명 의견 표명 등이 포함된다.

핵심 개념:
- 합의 과정: 패널 보고서 채택은 단순 다수결이 아닌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 투명성과 공정성: 패널 절차는 투명성을 유지하며, 의견 표명은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무리 요약: 패널 보고서 채택은 단순 다수결이 아닌 회원국 간의 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선택지 4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