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07-04-14 행정법총론 11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취소판결의 효력 중 제3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 4번 (형성력)

정답 근거:
- 형성력은 취소판결이 후속 사건이나 법률 행위에 대해 새로운 법적 상태를 창설함으로써 제3자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가 변경된 경우, 이는 후속 거래에서 제3자에게 즉시 영향을 미친다.

오답 포인트:
- 기속력: 주로 당사자 간에 적용되며, 제3자에게는 직접적인 효력이 제한적이다.
- 공정력: 판결의 일시적 효력으로, 당사자 외 제3자에게 즉각적인 구속력은 미비하다.
- 기판력: 일반적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후임자에게 구속력을 부여하지만, 취소판결의 특성상 제3자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핵심 개념 요약:
형성력은 취소판결이 후속 사건에 새로운 법적 결과를 생성하여 제3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무리 요약: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제3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제공하므로 정답은 형성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