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07-04-14 행정법총론 2번 문제 해설

요약: 행정심판에서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중 실제로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 1번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 재결청은 심리 권한이 아닌, 주로 심판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 2번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위촉권): 재결청은 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3번 (심판청구사건의 심리회부의무): 재결청은 특정 조건 하에 사건을 심리하도록 부여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4번 (집행정지결정권): 재결청은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답 포인트:
- 1번은 재결청의 주요 역할이 아닌 심리 권한을 지칭하여 재결청의 본질적인 권한과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핵심 개념:
- 재결청의 역할: 주로 심판 결과의 최종 결정, 심판위원회의 구성 관여, 필요시 집행정지 결정 등 행정심판의 최종 단계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마무리 요약: 재결청의 핵심 역할은 결정과 지휘에 있으며, 직접적인 사건 심리는 재결청의 주요 권한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