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 문제. 갑(甲)은 을(乙)을 교사하여 갑(甲)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하였다. 갑(甲)과 을(乙)의 ... - 9급국가직공무원 2007-04-14 형법총론 - 자격증 문제은행 츄삭(cb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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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2 2007-04-14

갑(甲)은 을(乙)을 교사하여 갑(甲)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하였다. 갑(甲)과 을(乙)의 형사책임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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