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07-04-14 형사소송법개론 11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면소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고르시오.

정답: 3번 (공소가 취소된 경우)

정답 근거: 면소판결은 범죄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거나 법적 절차상의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이뤄집니다.

- 1번 (공소시효 완성): 범죄 시효가 지나 재판권이 소멸되어 면소판결 사유에 해당.
- 2번 (일반사면): 국가의 공식적 사면으로 인해 처벌이 면제되어 면소판결 사유.
- 3번 (공소 취소): 공소 자체가 취소되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면소판결이 아닌 다른 절차를 따름.
- 4번 (확정판결):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재심 사유 없이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 면소판결 사유.

오답 포인트: 공소가 취소된 경우는 면소판결이 아닌 공소 취하 단계로 진행되므로 면소판결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면소판결은 범죄의 실체적 문제나 절차상의 특정 조건으로 인한 재판 불가 사유입니다. 공소 취소는 재판 이전 단계의 문제로 면소판결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 면소판결 사유는 범죄의 실체적 부정이나 법적 절차상의 완료를 의미하므로, 공소 취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