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국가직공무원 2008-04-12 형법총론 17번 문제 해설

문제 요약:
甲이 옆집 아저씨 A를 아버지 B로 오해하여 살해하려 했으나, 총알이 빗나가 마네킹만 손상시켰다. 甲의 형사책임을 설명하는 올바른 항목을 선택하라.

정답:
- 3번: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존속살해죄의 미수

해설:
- 정답 근거: 죄질부합설은 행위의 실제 내용과 범죄의 법적 구성요건을 일치시킨다. 甲의 의도는 아버지 B를 살해하는 것이었으므로, 실제 행위와 의도가 일치하여 살인죄의 미수로 판단된다. 특히, 살해 대상이 존속(아버지)이라는 점에서 존속살해죄의 미수로 분류된다.

- 오답 포인트:
- 1번: 구체적 부합설은 실제 피해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의 일치를 강조하므로, 마네킹 손상은 고려되지 않는다.
- 2번: 구성요건적 부합설은 행위와 범죄 구성요건의 일치를 중시하지만, 오해 대상과 실제 의도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살인죄 미수만 적용된다.
- 4번: 추상적 부합설은 일반적 일치를 강조하지만, 실제 행위와 의도의 불일치로 인해 두 죄의 경합은 적합하지 않다.

핵심 개념:
- 죄질부합설: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의도)와 객관적 요소(실제 행위)의 일치를 중시한다.
- 미수: 범죄 완성에 실패했으나 범죄 의도가 명확한 경우 적용된다.

마무리 요약:
甲의 실제 의도와 행위가 아버지 살해 미수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죄질부합설에 따라 존속살해죄의 미수로 판단된다.